수능점수 완전폐지..내신 원점수+석차 9등급제'학교간 학력격차' 과제..본고사 요구도 커질듯

중3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나 백분위 없이 등급(1~9등급)으로만 제공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평어(評語, 수.우.미.양.가)가 사라지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이 기재된다.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는 당장 내년부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확정, 28일 발표했다. 최종안은 지난 8월26일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과 교원.학부모단체-대학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 당정협의 등을 거쳐 몇 차례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것으로, 시안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표준점수와백분위를 없애고 1~9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등급을 더 세분화하면 치열한 석차경쟁을 막을 수 없고 등급수를 줄이면 전형자료로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행대로 9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한편 문제은행식출제로 전환, 2008학년도에는 문항공모 등에 의한 출제를 탐구 등 일부 영역에 도입한 뒤 2010학년도부터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문제은행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연간 2회 수능을 실시하고 1회 실시할 때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1등급은 '상위 4%'로 하되, 내신 중심 전형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등급수를 줄이거나 1등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신성적의 경우 '점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원점수+석차등급제'를 도입, 현행 학생부의 평어(수.우.미.양.가) 표기를 폐지하고 원점수를 과목평균 및 표준편차와 동시에 표기하며 석차도 수능성적처럼 9등급으로 나눠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특별.독서활동 등 비교과영역을충실히 기록하도록 해 각 대학이 전형시 학생부의 반영비중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독서 매뉴얼을 개발, 교과별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하고 2006년부터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교과별 평가제를 교사별 평가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교사별 평가제는 2010년 중학교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고교의 10%를 표본조사, 내년초 유형별 대책을 세우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동시에 '학교장 학업성적관리책임제'를 시행하고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인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신입생 충원율, 교원 1명당 학생수,취업률, 재정상태 등 대학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과이수단위나 석차등급은 대학이 자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구성원다양성 지표 공개와 지역균형선발 전형 확대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동일계특별전형을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와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며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면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중시되는 반면 수능시험 영향력이 축소돼 학교교육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본고사가 금지된데다 고교간 격차, 내신 부풀리기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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