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문화연대, 참여자치지역연대, 한국YMCA 전국연맹 등 전국 230여개 시민ㆍ지역단체들은 3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좌절됐지만 수도권 집중과 국가 불균형 해소는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개혁과제로 분권ㆍ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같이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구축,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등의 정책은 오히려 무분별한 개발을 재연시킬 수 있다"며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철회하고 기업도시 계획 등은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국가 중추기능의 강력한 분산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부기관의 재조정 △국가 재정운용 계획의 변화 △주민참여견제장치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관습헌법논리를 적용한 것은 헌법체계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헌재의 위헌적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헌재에 대한 국민과의회의견제장치를마련하고 헌재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국장,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송재봉 집행위원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차장 등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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