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폐지, 농축산물 개방 압력...중국 위안화에 동반한 원화 절상 압력 예상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존 케리 민주당 후보에 못지 않게 통상개방 압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원화에 대한 절상압력도 예상돼 이에 대비한 우리정부의 통상전략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준규 연구원은 6일 발간한 '부시 재선이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제2기 부시 정부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지지를받아 기존 자유시장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부시 정권의 감세정책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돼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호재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투자,소비,수출에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부시가 경상수지 적자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스크린쿼터 폐지, 농축산물 시장개방 등 통상개방 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위안화와 동시에 원화에 대해 절상압력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통상전략이필요하다고전제한 뒤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는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안보적 이익도 크고 한국의대외신인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노력이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