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종료...내일부터 예산심사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이해찬(李海瓚)총리와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및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실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등을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여권이 추진중인 '4대 입법'의 핵심 쟁점인 국가보안법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정체성, 색깔론 주장을 펴면서 고성을 주고 받는 등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마감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심사 활동에 착수한다. 하지만 이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에 따른 장기 공전사태로 인해 의사일정이 순연된 상태여서 국회는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헌재가 관습헌법의 이름으로 의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다면 그존재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헌재가 역사의 탄핵, 국민적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 원고에서 헌재가 위헌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관습헌법에 대해"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동원한이론"이라고주장했으나당지도부의 자제 요청에 따라 실제 질의에서는 "바이마르 헌법 때 극우관습헌법이론이 동원된 적 있다"고만 읽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정부도 관습헌법이론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리라 상상하지못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여러가지 권력구조간의 관계 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하는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수도이전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 "개헌을 해야 가능하다"고 일축하고, 개헌 논의 시점에 대해서도 "2007년 대선 때 개헌문제가제기되리라 예상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승규(金昇圭) 법무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법논리에대해서는 여러 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습법은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하고보충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법 폐지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보안법이 폐지되면폭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총련이나 주사파, 복역사범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되느냐"며 "여당안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적용됐던 것처럼 예비음모로 확대유추해 처벌할 수 있어 다시 예전 국보법을 부활하자는 것"이라고 부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과거 냉전시기에 보안법은 일부 기여한 바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인권탄압과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데 악용됐다"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대화가 제도화되고 일상화되면서 과거 냉전에 비해 긴장완화, 평화로의 이행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는 경기도 분도(分道)의적절성을 묻는 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수이북 경기도는분단상황에서 여러 군사규제를 받았고, 상수원 보호규제도 받았다"면서 동감을 표시하고"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투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는 또 예산을 불건전하게 사용한 것으로드러난지방자치단체에대해 "내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돼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를 평가하겠다"며 교부세 삭감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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