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는 가뭄에 이어 수해에 따른 일련 사태를 보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의 ‘책임성’을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차레에 걸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공공서비스 개선과 신뢰와 책임을 다짐해왔기에 하는 말이다.
우선 농업기반공사의 경우다. ‘농기공’은 가뭄과 수해를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서비스이자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이다. 그런데도 포항지부 농기공은 농수로 정비를 소흘히 논 50㏊를 물에 잠기게 했다.
이러한 농기공의 능장대처는 농지를 침수시켜 농민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포항시가 17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 배수펌프장 시설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농지가 침수된 후에야 서둘러 중장비를 동원, 농수로를 정비하는 모습을 농민들에게 보여주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반복 관행’을 보면서 공직자의 신뢰와 책임의식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책임의식 결여는 농기공만이 아니다. 지난 18일 포항지역에 가뭄끝에 많은 비가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철강공단의 폐수가 하수로를 타고 형상강으로 흘러드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것을 바라본 시민이 포항시에 두차례나 신고했지만, 법령을 앞세워 “우리업무가 아니다”라는 말로 대응하면서 성의 있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포항 환경출장소 역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자세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관할 업무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포항시나 환경출장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 서비스 아닌가. 그렇다면 서로 관할을 따져 업무의 관할 여부를 가리기 앞서 두기관 직원들 모두가 앞다투어 사고현장을 달려가야 하는 법이다. 그 현장을 확인 한 뒤 머리를 맞대고 사고의 원인 진단과 함께 해결책 마련에 필요한 논의를 해야만 이른바 ‘책임있는 공직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공직자 모두는 다가오는 재해의 계절을 맞이하여 어떻게 해야 ‘책임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를 깊이 반성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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