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부여함으로써 포항시도 오늘부터 전체 공무원의 52%에 해당하는 1천여명들에게 단속권을 주어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절반에도 못미치는데 전 공무원을 동원하다 시피해 단속하는 것은 무리한 시책이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도 불만이다. 인력감축에 따라 업무가 늘어났는데 주정차 단속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홍보기간 없이 전격실시, 주차공간 확보 대안 없이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가 없지도 않다. 하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실태를 감안할 때 포항시의 이번 결정을 나무랄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서둘러 단호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
중앙상가거리의 주·정차 문제는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왔고, 또한 행락철을 맞아 북부해수욕장 주변의 불법주차도 심각한 상황이라 기존의 인력으로 부족한게 사실이다. 일정한 홍보기간을 정하기 보다는 단속과 함께 계몽활동을 펼쳐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가 포항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미흡하다고 질타하고 시장을 향해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이 아니냐 하며 비난을 퍼붇기도 했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 위해서라도 강력한 주차단속활동을 펼쳐야 한다.
또 다른 이유는 시민의 주차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주차불허지역을 가리지 않는데다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은 불법주정차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동차 문화가 정착된 세계 어느 나라의 예를 봐도 강력한 주차단속 없이 주차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없다. 주차단속권 확대는 주차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시민의 반대론에 밀려 龍頭蛇尾 행정의 오점을 포항시가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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