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함으로써 정부가 높은 값을 매겨 농산물을 사들여주는 방법으로 가격을 지지하거나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 대신 국가가 생산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한에서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이 농산물 직물제이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그 제도를 도입했다. 논농업에 한해 농업지역은 ㏊당 25만원, 비농업지역은 ㏊당 20만원씩 지원하되, 농가당 2㏊까지만 지급하도록 하고, 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는 환경영농 조건을 달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지원액수도 너무 적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
미국은 ㏊당 671달러(87만원), 일본은 20만~40만엔(200만~400만원), EU유럽국가(45만원~9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선진 농업 수출국가들은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조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농가소득의 20~40%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값싼 가격으로 수출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작년에 밝힌 농업직불제 예산은 고작 2900억원이다. 이는 농가소득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한다.
거기다 우리는 농업직불제를 올해 겨우 실시했다. 그렇지만 미국, 유럽 각국, 일본 등 농업선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던 1995부터 실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선진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무성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WTO체제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당국은 김중권대표가 이번 경북농업경대회에서 제시한 논농업직불제확대 방안을 서둘러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21세기의 경북농업의 새장을 여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