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사회악의 소지가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처벌 규정이 미비한 법규가 많다. 이것이 법의 맹점인데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으니 문제다.
예컨데, 대형화물트럭의 경우 바퀴 하나를 더 장착해 5축으로 하면 차량의 무게는 더 나가지만 과적검문에서는 오히려 무게가 분산된다는 것이다. 또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표시를 하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외국산 농산물에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볍다는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