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들이 너무 삭막하다”고 외국인들은 말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에 공원이 있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도시도 자연녹지를 조성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자치단체의 예산이 중앙에 얽매여 있으니 지방재정은 열악할 수밖에 없으니 자치행정은 부족재원 보충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따라서 재정확보를 위해 개발논리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도심의 녹지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조성할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성공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있다. 옛도청자리를 매각하지 않고 중앙공원을 조성했고, 대구여고와 도지사관사자리도 공원으로 만들었다. 지방재정을 구실로 매각하지 않고 도심녹지공간으로 전환한 사례이다.
대구시는 또 경대의대 및 대학병원 담장과 수성구청 및 동구청, 파피마병원의 담장을 없애 공원구실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또 민간이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대구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중소도시의 사정은 좀 다르다. 공원부지로 묶어둔지 10년이 지난 곳이 수두룩하고 20년이 된 부지까지 있다. 地主로서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매입을 위한 예산을 세울 형편이 되지 못한다. 일부 지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난해 정부는 10년이상 묶인 부지를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방침을 정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도심의 녹지공간’은 사라진다. 도시계획이 왜곡되고 도시는 점점 삭막하게 변해가는 것이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있는’ 이상적인 도시와는 멀어지고만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 도시공원 조성에 일정부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매우 설득력 있는 견해다. 공원부지가 오래 묶여 있는 중소도시에 대해 정부가 부지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타당하다. 예산권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자치단체에 다 떠넘길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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