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경우 ‘유흥주점’이 98년보다 무려 갑절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유흥주점은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등과는 달리 특수조명을 설치할 수 있고 접대부를 둘 수 있으며, 다른 유흥업소보다 단속도 심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 업주들이 ‘접대부를 두고 술을 팔수 있으며, 조명도 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음란업소’로 다투어 업체를 변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 유흥주점은 다른 업소에 비해 세금이 17배 가량 높은 것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이 많아야 하니, 세금 적게 내는 업소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세금 많은 업체에 대한 단속은 느슨하게 해서, 유흥주점 개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심을 더 짙게 하는 것이 ‘윤락업소 증개축 허가 남발’이다. 대구시 중구청의 경우 윤락가 증개축 허가 건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2배 가량 늘었다는 보도다. 윤락업소들은 기존의 1~2층 건물을 4~5층으로 증·개축해서 윤락가가 점차 대형화돼가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 건물이 노후화돼 화재 등 위험이 있어’ 허가를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나, 서울이나 대전 등에서는 ‘도시의 이미지와 인근 주민의 주거권과 학생들의 정서를 위해’윤락업소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강력히 제한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도심 녹지화사업’을 열심히 벌여 대구시의 이미지를 상당히 높였다. 그런데 그 ‘점수’를 휴흥주점 확산과 환락가 대형화가 크게 깎아먹고 있으니 문제다.
자치단체의 재정수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란 퇴폐가 늘어나 타락한 사회를 만들면서까지 세입을 늘려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결과를 빚는다. 대구시의 품격을 생각하는 행정을 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