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집행이 공정성과 적정성을 잃게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받는다. 공권력이 신뢰를 잃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공권력의 신뢰를 국가기관 스스로 바로 세워야한다.
대구와 경북의 일부지역에는 불법주정차단속등이 형평성을 잃고 있어 단속대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구북구청의 일부지역에는 상습불법주정차지역에 대한 단속을 외면하고 엉뚱한 지역에서 마구 단속을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식장과 상가지역등에는 주말이면 불법주정차가 많아 주민들이 단속을 강화해줄것 을 호소하고 있으나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들 상가지역은 상습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잡을 이룬다.
일부지역은 차량흐름에 지장을 주지않는데도 일시정차한 차량들을 마구 견인해가는 등 강경단속을 하면서 견인사업소 인근에는 편도 3차선중 2차선까지 점거한 차량들을 그대로 방치하는등 단속기관의 편의에 따른 단속이란 지적이다.
대구 동부지역의 예식장이 밀집한 지역에도 주말이면 도로가 주차장을 이뤄도 단속이 안되는 실정이다. 구미지역에도 공영주차장부근에는 무차별적인 주정차단속을 해 반발한 주민들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고의 체납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일대는 교통량이 적은데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체증이 심하지 않는데도 주차단속요원이 상주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비해 불법주정차로 체증이 상습적인 상가도로등의 단속은 외면해 잦은 항의가 일어나고 있다.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주정차단속은 지역별로 단속편중현상이 심해 위반자들은 승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다. 구미뿐만 아니라 포항 경주등지의 중소도시에도 이같은 단속기관의 편의에 따른 단속이 성행해 시정이 시급하다.
공공기관의 공권력집행이 오락가락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수가 없어 불신과 불만의 골만 깊어진다. 거리의 무질서에 대한 질서확립은 공평한 단속에서 비롯되므로 공권력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