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최근 감사분야에서 파악한 바는 지자체에서 뇌물수수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분야로 인사를 꼽았다. 공무원들은 누구나 눈치를 채고 있으나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승진과 보직이동을 둘러싼 인사분야의 뇌물수수가 사법처리된 사례가 잦으니 부정할 수없는 고질적인 부패로 꼽힌다.
지방공무원들은 승진이 되거나 다음번 승진이 확실시되는 요직에 발령을 받기 위해 자치단체장이나 단체장의 측근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현재 4~5급승진에는 1천만~2천만원, 6~8급은 300만~400만원이 오가는 등 정액제화 되고 있다는 것아다. 관선시대나 민선시대에나 근절이 되지않고 심화되는 것이 인사비리라고 했다.
대구의 달성군이 내년초 3개局신설동에 따른 대규모인사가 예상돼 군청이 술렁거린다. 달성군은 최근 행자부가 인구 15만명 이상인 광역시 관할구역은 군청에 3개局을 설치할수 있다는 직제개정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있어 인사요인의 발생이 예상된다.
이 안이 결정되면 조례개정과 함께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도시건설국등 3개국의 신설은 불가피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급(서기관)의 승진요인과 함께 본청과장및 읍면장 사무관등의 연쇄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4급승진경쟁이 局신설을 앞두고 치열해져 승진청탁이 성행돼 공공연하게 술렁이자 군수가 주의까지 내렸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진급에 대한 열망은 매우 강하다. 달성군은 局신설과 함께 부군수의 직급상향조정까지 예상되고 있어 승진 및 자리이동에 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사비리를 둘러싼 관행은 쇄신되고 조절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