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앙부처와 지자체등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운데 25%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등 사실상 유명무실이라 한다. 각종 위원회는 각부처기관별로 주요시책업무추진을 위해 기관장등의 추천으로 조직된 관변단체이지만 조직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다.
이같은 각종위원회의 난립은 일종의 전시행정으로 자립능력이 없어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해 예산만 축내는 단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난립된 각종위원회를 기능에 맞게 대폭적인 통폐합및 기능조정이 시급하며 정비돼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부패국민연대가 전국 209개기관에 설치된 6천여개의 각종 위원회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5천977개위원회중 24.5%인 1천516개가 지난해 8월이후 1년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않았다고 한다. 위원회중 51.6%는 연1~3회의 형식적인 업무보고회를 가지지만 전문적인 업무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월1회정도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회는 고작 6%밖에 되지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기관장이나 담당부서의 추천이 6,157개위원회중 61.3%인 3,777개 위원회가 차지해 별다른 의의도 없이 조직됐다. 정작 전문기관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은 25%의 수준으로 실익이 없는 위원회로 전락될 가능성을 안고있다.
안동시등 시군자치단체에도 같은 실정으로 참여인사들중 일부는 위원회의 기능이나 소속여부조차 모른다고 한다. 안동시가 시민대표와 외부인사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만도 43개가 되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는 예산만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1년에 겨우 한 차례 회의로 떼운다.
안동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2개 단체의 연 한 차례회의에 160만원의 운영비가 책정돼 있다. 이 위원회는 회의를 제대로 열지않아 운영비는 참가수당으로 지출된 것이 고작으로 현실적인 위원회운영과 예산편성이 아쉬운 현실이다. 기업경영의 논리가 지자체살림에 도입되는 시점에서 과감한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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