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정치는 하나입니다. 국민없는 정치없고, 정치없는 국민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혼돈되면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혼돈되고 갈팡질팡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정치는 돈을 먹고 삽니다. 국민 또한 돈을 먹고(경제발전)삽니다. 정치자금은 현실에 맞아야 되며 또한 국민의 경제도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문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고 정치를 혐오하거나 비방하지도 않아야되며, 정치인을 존경할 수 있는 투명한 정치자금일것입니다.
핵심은 부동산 거래시 교육세나 방위세가 부과되어 교육정책과 국방예산이 충당되어 운영되는것처럼, 정치자금 또한 국민들이 부담하는 직·간접 세액인 기본세액으로 운영되어야합니다. 예·결산에 의한 정치, 국민이 정치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과 정치는 하나가되고 마치 수레의 두 바퀴처럼 공생공사하는 정치, 밝고 활기찬 국민을 위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기초, 광역, 국회의원, 대선 등 모든 출마자들은 정당공천에 의한 입후보자만 예·결산에 의한(선거관리청 또는 국가가 공영) 선거를 하면, 후보난립은 통제가 될 것이고 무소속 또는 개인 입후보자는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한 개인비용으로 선거를 하면 위헌은 안 될 것입니다.
정당이란 국회의 교섭단체등록을 한 당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교섭단체등록을 하지 않은 기타정당의 대선후보자나 국회의원 등 모든 입후보자는 법이정한 규정대로 개인 비용으로 선거를 하면 역시 위헌은 안될것입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법 접근방법이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고 당리당약으로 한심한 작태일 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언고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요. 눈감고 아웅하지 마십시요. 실제로 선거를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까?
갈수록 왜 국민불신과 수령으로 가려고만 합니까?
대선을 한번 하는데 수천억이 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상식입니다. 국회의원선거에 수억, 수십억 든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거짓말 정치인, 범죄자 정치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정치자금은 줄 수도 받을 수도 없고, 정치인은 돈 걱정 없고 오직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만하면 됩니다. 선출에 의한 신성한 정치공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확실한 법을 만드시고, 이 법이 통과되면 즉시 현재 선거법위반에 의한 해당자나, 조사중인 비자금 사건이나, 대선자금 문제는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야 될것입니다. 그래야 여·야가 국민이 합심해서 새로운 대민민국을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부나 기업, 여·야는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입니다.
적은 도적이나 큰 도적이나 다같은 도적일 뿐입니다. 법을 어긴 자는 감옥가면 되고, 적은 법을 어긴자도 당선은 무효일 것입니다. 결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갑신년 새해부터는 건국이후 50년 정치로 인한 국론분열과 시시비비는 국민 모두의 역사교훈으로 삼고, 선거로 인한 정치범은 영원히 없어지고, 새출발하는 갑신년이 됩시다. 모든 국민이 하나로 화합되어 경제발전 국태민안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온 국민이 갈망하는 남북통일의 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살기좋은 대한민국, 세계속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밝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의 원년이 되게 합시다.
장 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