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든다는 도시공학자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만들어 가는 ‘이상적인 도시건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숱한 연구의 대상으로 논하여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구조의 일부만 해명되었을 뿐 복잡한 본질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인구 51만의 포항시도 그 예외는 아니다.
포항시와 의회는 물론 크고 작은 용역기관까지 총동원해 쾌적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주요정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으나 문제점이 산적돼 있는 듯 하다.
지난 95년 1월 1일 도·농 복합형의 통합 포항시가 출범한 이래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11년 포항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96년 12월 31일 건교부에 조건부 승인을 획득 했다.
그뒤 다시 지난 ‘99년 (주)O.E.D에 ‘포항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발주하고 2001년 9월에 최종 보고서를 납품 받은 것이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2001년에는 21C 포항발전방향을 제시할 포항비전 21 용역을 발주해서 2002년 1월에 완료한 바 있다.
이상의 3대 용역에서 포항시는 한결같이 도·농 통합에 따른 도시계획의 발전 방향 및 각종 도시개발과 관련된 제반 여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새로운 상위계획의 정책기조를 참조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06년 인구 70만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 공간 확보와 2020년에는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는 환동해권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 디지텍 도시, 해양생태 환경도시, 문화관광 도시건설을 모토로 삼고 있다.
상기 세 가지 용역을 요약하면 공히 2006년의 인구 70만, 2020년의 인구 80만을 목표로 한 도시계획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바로 얼마 전 인구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를 접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저출산으로 야기될 심각한 폐해를 감안, 출산을 적극 장려키로 하고 2006년부터 산모 및 아동 수당지급제를 도입하고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점을 보장하겠다는 참으로 놀랄만한 뉴스였다.
보도에 따르면 2002년 출산률인 1.17자녀가 유지될 경우 2017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해 2100년에 이르러서는 1천621만명까지 급감하게 된다는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다.
이 같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과다한 인구를 목표치로 중장기 도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인근의 영천시와 경주시의 경우도 현재의 인구보다 60∼70%가 증가된 인구를 목표치로 정해 놓고 있다.
영양군과 청송, 영덕군 등의 군(郡)부 자치단체 역시 ‘돌아오는 농촌’을 강조하며 시(市)자치 단체와 오십보 백보 수준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이같은 현실이라면 2020년 대한민국의 인구가 족히 7∼8천 만명이 되어도 모자랄 지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3의 물결’로 유명한 ‘엘빈 토플러’는 20세기 후반부 50년의 변화가 B.C 3000년에서 르네상스까지 4천500여 년 동안의 변화를 능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의 양과 속도는 21C에 이르러서 더욱 단축되어 20년이면 다시 그 변화를 상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국가나 조직이 어떻게 와해되고 몰락해가는 지는 익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지난날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시점에 과시와 팽창위주의 양적인 측면에서 수립된 도시계획과 같이 전시중심의 반시대적 행정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21C가 도래된 지금이야말로 양적인 기준보다는 능률과 내실을 앞세운 질(質)중심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준공되었어도 인구증가 요인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중인 각종 중대형 사업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2006년 인구 70만, 2020년 인구 80만을 골격으로 한 도시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있어 반드시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다한 인구책정에 따른 도시계획은 필연적으로 그에 걸맞는 과다한 두 가지 프로젝트(projet), 즉 토지 이용계획과 사회적 기반시설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소요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혈세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
아까운 혈세를 더 낭비하기 이전에 기 수립된 포항시 도시계획안이라 해도 모든 분야의 마스트 플랜(Master plan)을 가능한 빨리 축소 조정하는 방향의 시책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