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속적인 만국병으로 타파의 대상이 되어 왔던 지역주의, 금권, 관권선거가 우리의 아픈 선거문화였다.
너무 뻔한 부정과 불법을 보다 못해 시민스스로가 연대를 결성,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낙천, 낙선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국민참여 선거분위기로까지 전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움직임 또한 일면 한국 정치사의 커다란 획을 긋는 정치개혁의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요즘 선거운동은 막걸리 선거로 명명되던 예전과는 달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한 금품, 향응제공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선거브로커에 의한 불법선거가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선거과정에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거이후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으로써 실제 선거현장에서 불법선거행위를 적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예전과는 다른 선거운동 양상이 나타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감시활동이 민·관의 역할 분담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은 대민접점지역의 최선봉에 서 있으므로 인해 지역내 선거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선거관련 사건, 사고 즉, 선거운동원들간의 물리적 충돌, 거리집회에서의 불법선거운동 등은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지만 점조직적이고 음성적인 금품제공 등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사기법과 시간이 필요한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구의 선거양상을 보면 11개 선거구에 100여명이 출마의사를 밝혀 후보선출 과정에서 당원매수 등 금전거래 행위가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 경찰력을 동원하여 합동 수사전담반을 편성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를 돈 안쓰는 선거, 깨끗한 선거,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불가결 하여 경찰관서에 고발창구를 개설, 신고인의 신변보호는 물론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파격인상 하는 등 경찰의 강력한 불법선거 단속의지에 발 맞추어 시민들의 불법선거사범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 또한대단히 중요하다 하겠다.
김 규 칠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