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겪어왔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해에는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대의 경제성장을 하리라고 말하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리라는 전망이 보이질 않는다.
또한 8%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문제, 청년실업문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그 뿌리가 뻗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 친구들이 갈 직장이 없다고 한숨 짓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중국으로 이전해야겠다고 하소연이다.
또한 국회는 어떠한가? 16대 국회에서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련법의 개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더 더욱 답답하다. 비교적 깨끗하다고 했던 2002년 16대 대선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선자금이 동원되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돈정치, 돈선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국민적 여망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이를 법제화 하여야할 국회가 해를 넘기면서 법안처리를 못하고 있기에 새해를 새기분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정치가 새로워져 나라가 새로워지는 해가 되어야 한다. 4월 15일 17대 총선거는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반세기가 넘도록 많은 투표를 해서 선거라면 이골난 국민들이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선거를 여러 차례 치렀으나 선거과정의 혼탁과 과열로 인하여 과연 선거가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장치로서의 기능을 다해왔는가 하는 점에서 의심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의 선거는 금권·탈법·유언비어·공약의 남발·관권개입 등 타락된 면모를 보여왔기에 마침내 선거 망국론이 만연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정경유착의 추문들이 『돈 없으면 정치를 못한다』 라는 선거풍토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돈이 많이 소요되는 선거과정은 결국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에게서 이념의 정치적인 사회적 처방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성(卽時性)혜택을 기대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취직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해결사(解決士), 금품을 나누어주는 봉으로 정치인을 취급하는 경향과 학연·지연·혈연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관계를 맺는 성향이 두드러지는 연고주의에 집착되어 있었기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떨치고 유권자가 바른 시각으로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대변화의 선거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선거까지는 약 85일 정도가 남아있다.
각 정당에서는 사활을 건 기(氣) 싸움을 하면서 총선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물갈이를 하느라고 분주하다.
정초 각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50∼60%의 유권자들이 “현역의원을 찍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투명한 정치, 생산성(전문성)있는 정치,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는 정치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몫이지만 그리 잘 할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유권자인 국민들이 압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몫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퇴출시키고 깨끗하고, 전문성 있고, 성실한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일일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제는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잘하는 권력투쟁의 정치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론 세계화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인물, 지역으로는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평안을 위해 몸 바칠 수 있는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인물을 원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데 평균 9.5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1995년 개인소득 1만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인들은 이러한 국면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정권유지에만 급급 한다면 이제 유권자들은 투표로서 정치권을,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유권자 혁명이 일어날 것이란 걸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은 윤 수
<경실련 경북도협의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