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들어 처음 들어서는 정부답게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추진해온 교육, 노동, 경제정책등 제 분야에서 일부의 시행 착오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근절, 인사관리 시스템화, 새로운 대북정책 정립 등 각론에서의 개혁정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평가할 만한 긍정적 사안들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총론적인 문제에도 국민적 관심이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 편리함으로 길들여진 우리의 일상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설, 교통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은 단연 제일 큰 관심의 대상으로 모두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분권이 최대의 화두이자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정부의 주요정책을 반드시 지방자치 단체가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특히 참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체크(cheek)하여 시책에 반영할 소지가 있는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양관광 및 첨단과학도시화를 슬로건으로 환태평양 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포항시의 경우 그 어느도시 보다 더 크게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정부의 주요정책 특히 건설교통부 산하의 정책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IMF이후, 포항시가 할 일은 태산같은데도 불구하고 SOC투자에 필요한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고충을 겪어온 것을 감안하면 건설교통부의 현안과 쟁점과제중 그 첫번째로 ‘물관리 업무의 효율화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항목이 아닌가 한다.
과거 공급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물관리 일원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에는 연간 40억톤의 물부족 현상이 예상되어 수요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최소한 12억톤은 신규댐 건설로 확보해야 할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보전을 중요시하는 환경담당 부서와의 마찰로 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서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0%에 불과하고 더욱이 우리포항은 지금도 임하댐, 영천댐등 생존과 직결되는 식수까지 타지방 자치단체에 의존하는 현실에 있다.
수자원 이라고는 형산강이 전부인점을 감안하면 한동안 수면아래에서 논의된 바 있었던 상옥댐 건설등 수자원 확보 방안에 지금부터 각별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권역별, 도시별로 특성화된 개발정략을 적극추진하고 있는것에 유념하여 지방분산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도시화에 포항시는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그 동안 정부는 도시교통 문제의 개선이 미흡하다는 전제하에 도시지역 도로의 경우에도 간선기능 확보에 필요한 순환도로, 연접도시간 도로등 신설에 대하여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수요관리 강화와 주차난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을 확대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 주차장 확보기준강화, 공영주차장 확충등의 정책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40여년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양적개발에 치우쳐 온만큼 이젠 ‘환경없이 개발없다’는 원칙하에 선계획 후개발 체제를 구축해 그 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어온 포항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등에 대해서도 재정립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지금 우리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사업들은 수를 해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2004년 말 준공 예정으로 총예산 1조 9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를 비롯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공단-건천IC간 도로개설 외에 포항시 교통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 된다.
포항시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구룡포-대보간 지방도 확포장, 형산강변도로 개설, 영일만 신항 배후도로개설 등 대형국책 사업은 더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포항시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는 국책성 공사도 포항시가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따라 더 많은 예산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이외에도 연일강변도로 건설 등 다수의 순수 포항시 사업과 형산강제방 보강공사등은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및 보완함으로서 안전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해 본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 문 하(포항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