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때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수사를 싸고 여당인 민주당이 ‘검찰은 야당의 시녀’ ‘검찰내 친이회창세력 있다’등 검찰에 대한 압력성 발언으로 비난을 샀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홍업씨에 대한 대검수사를 겨냥, 관련자에 강압수사 폭로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정치권의 검찰 흔들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은 더욱 거셌다.
검찰압박에 이력 난 민주당은 이번 ‘굿모닝게이트’와 관련, 거액의 금품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당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에도 직간접적 압박을 가하고 있어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검찰이 본분을 잊고 정치검찰화하고 있다” “검찰이 소영웅주의 공명심에 사로잡힌 듯 하다” “법무장관이 검찰수사에 있어 통제력을 상실했다” “검찰문제를 다룰 당내 비상기구를 구성하라” 등 검찰수사에 대한 압력성 발언들이 난무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제도화’까지 들고나와 여당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한나라당이 정치권의 검찰수사에 불만, ‘검찰총장 국회출석’을 요구할때마다 ‘검찰의 중립성을 해친다’며 줄기차게 반대해온 민주당이 정작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이를 뒤엎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입만열면 검찰의 신뢰회복과 중립을 외쳐온 집권여당이 오히려 중립을 해치는 ‘검찰겁주기식’ 태도를 보인 것은 국민들의 비웃음을 살뿐이다. 무엇보다 국민을 분통터지게 하는 것은 정대표의 ‘배째라’식 처신이다. 검찰의 세번째 소환에도 불응, 결국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한 것은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집권당의 오만이다.
정대표가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은 4억2천만원이 어떤 돈인가. 3000여 서민을 상대로 사기한 피와 눈물과 절망과 원성이 절절이 배인 기막힌 돈이 아닌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당연히 법과 국민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 자신의 주장처럼 뇌물이 아니라면 검찰에 가서 결백을 밝히면 된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집권당대표라해서 초월할수 없다. 검찰총장은 “검찰이 압력에 굴하면 검찰과 국가가 다 죽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아니라 법이 수사하고 있다”는 검찰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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