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작 매뉴얼에 아동학대 항목 전무…점검률 대구 55%·경북 6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속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2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어린이집 4만3천742개소 중 점검 어린이집은 3만8천413개소로 지도·점검률이 87.8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2013년의 65.7%보다 22.1%P 증가한 것이지만, 시·도별로 살펴보면 편차가 매우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2014년도 시·도별 어린이집 및 지도·점검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전남 132.4%, 경기 111.2%, 부산 103.9%, 세종 97.5%, 서울 97.0%, 제주 96.0% 등으로 이들 시·도는 전국 평균 87.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대구 55.2%(전체어린이집수 1천588개 중 876개소 점검), 경북 66.1%(전체어린이집수 2천212개 중 1천467개소 점검)등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도·점검률이 60% 이하로 현저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개선을 위해 지도·점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작해 보급한 매뉴얼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 항목 중 아동학대 문항이 전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내 항목 중 아동학대예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성범죄경력조회', '보육아동의 안전교육 실시여부' 또는 '보육아동 건강진단 서류 확인'등 몇 가지 항목으로만 되어 있고, 아동학대 문항이 없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어린이집 아동학대근절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의한 훈육, 체벌 등 정성적 지표의 내용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