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을 허위로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어가당 연간 5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 또는 정기여객선 1일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섬 거주민이 수혜대상이다. 다른기사 보기 연합 kb@kyongbuk.com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일상 속 스트레스까지 '뻥~'…빗속에도 꺼지지 않는 축구 열정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영천 나무와중학교, 2024 창업체험교육 중점학교 선정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전시 개최 상주서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야외 활동 시 진드기 주의 [영상] 경북경찰, 음주운전 미행 신고 빌미 금품갈취 일당 검거 경북 오피스·중대형 상가·집합 상가 공실률 20%대…대부분 상권 임대가격지수 하락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 23주 연속 하락·수성구는 0.04%↑…경북, 3주 연속 상승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업인이 수산직불금 을 허위로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어가당 연간 50만원을 무상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섬 또는 정기여객선 1일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인 섬 거주민이 수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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