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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공제회 자산운용 법률' 제정 제안
박명재 의원, '공제회 자산운용 법률' 제정 제안
  • 김상태기자
  • 승인 2015년 04월 08일 21시 42분
  • 지면게재일 2015년 04월 09일 목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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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제회 운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입법공청회를 마진 뒤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포항 남 울릉)의원은 8일 오후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제회 운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양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2001년 32개에 불과했던 공제조직이 현재는 80여개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주요 8대 공제회의 가입자 수는 약 476만명으로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 연금의 가입자 수인 151만명의 3배가 넘고, 이들 자산규모는 40조가 넘을 정도로 큰 규모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제회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는 곳이 없어 자산운용이나 운용되고 있는 공제회의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공제회의 폐쇄적이고 전문성 없는 자산운용과 관리 부실,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공제회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다양한 특성의 공제회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내 관리감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전체적인 현황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도 개별 정부부처의 과 수준에서 소수인원에 의해 이루어져 전문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제회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용관리 시스템 효율성 강화, 전문성 있는 자산운용, 통합적인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제회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법률 제정을 통해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제회가 운용·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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