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지인 의무거주 요건 사라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지인 의무거주 요건 사라져
  • 연합
  • 승인 2015년 04월 13일 21시 31분
  • 지면게재일 2015년 04월 14일 화요일
  •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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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살 때, 이를 허가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진다.

외지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해 이미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데다가 사들인 토지도 2년간은 허가받은 대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기거주 주택용지와 복지시설·편의시설 용지를 거래한 뒤 토지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하는 기간은 각각 3년과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에 지어지는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행복기숙사가 지어진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조례로 정해진 용적률이 200%이나 이곳에 세워지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따로 조례를 만들어 2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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