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 여부 등 핵심 쟁점 결정 못하고 시에 위임…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은 긍정적 평가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정태옥행정부시장·김원구 대구시의원)가 4개월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감차여부 등 핵심 쟁점 사항은 결정 못한채 대구시(대구시장)에 책임을 떠넘겼다.

반면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운송원가 증가 요인을 제거한 점 등은 성과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는 14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논의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표준운송원가의 산정방식을 개선해 현재 실비(인건비+연료비)와 평균비용으로 지급하던 운송원가를 표준경비로 통합 지급하되 재 산정 주기를 5년으로 하고 버스업계에 자율경영권을 주어 책임경영제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향후 5년간 운송원가 증가요인을 완전 제거했다.

또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은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사각지역의 증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용역(안)을 기초로 노선조정률 39.8%, 환승률 27.1%로 최소해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준공영제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와 교통개선위원회의 역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총괄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배차간격과 증·감차의 경우 배차간격을 단축해 수입금을 증대하자는 증차(안)와 시민들의 불편초래 예방을 위한 현행유지(안), 그리고 시 재정절감을 위한 감차(안)가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결국 이 안들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회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구시내버스 감차 논의는 커녕 오히려 증차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가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구시는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첫해 버스업체에 413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버스 수송분담률 감소, 원가 상승 등 탓에 지난해 재정지원금은 최초 금액보다 2배가 넘는 948억원에 육박했다. 또 올 한해에만 1천8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은 대구시의회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의 핵심인 시내버스 감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상징적으로라도 감차가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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