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부터 시행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재건축 연한 단축과 관련한 조례 개정은 법 시행 이후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이 상한선인 15%, 인천이 0%를 적용키로 하는 등 지자체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날부터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 지어져 준공후 30년이 넘게 기다려야 했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앞당겨지면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989년 이후 준공한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종전보다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단축된다.
1989년에 건설된 경기·인천지역 아파트는 지금까지 이들 지자체가 정한 산식에 따라 지은지 32년째인 2021년 이후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2년 줄어 2019년부터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1992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당초 재건축 연한이 38년이었으나 30년으로 8년 줄면서 종전 2030년에서 앞으로는 2022년 이후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