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지구단위계획 세워라" 내달 말까지 서류 보완 통보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립주택 건설에 달성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구 달성군은 옛 대중금속공고 터에 추진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과 관련, 시행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 설 부지는 유해물질 공장(대구텍), 대형 연료저장소 등과 맞닿아 있어 대기환경법 저촉과 '안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동주택(아파트)은 주택법에 의해 다른 건축물과 50m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해물질 공장, 연삭류저장소 등과 인접한데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행사 씨에치개발㈜은 옛 대중금속공고 부지 5만7천여㎡ 중 1만9천㎡에 29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며 달성군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씨에치개발은 나머지 터에도 2·3단계로 나눠 각각 30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이에 달성군은 1차 290가구의 사업승인을 미루고 전체 약 900가구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시행사 측에 통보했다.

즉 전체 밑그림을 파악한 뒤 1차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지구단위계획에는 도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은 물론 동 배치, 동간 거리, 가구·획지 조성계획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교통처리계획 등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전달했다.

씨에치개발은 지방세 41억원을 내지 않아 국내 고액·상습 체납자 6위에 오른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의 측근이 대표를 맡은 회사다.

달성군 주택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라는 보완 조치를 했다"면서 "1·2·3차 단지의 전체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1차 사업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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