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구시의회 의원…5분 자유발언서 대책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조재구의원(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4일 개최될 제235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지역 주택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이 주택시장 혼란의 징조라고 우려하며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 상위 10곳 중 7개 지역이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로 나타나고, 신규분양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최고 100대1을 넘어서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지역 부동산시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상과열"이라며 "실수요자보다 높은 점수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역외 투기자본이 침투해 지역주택시장을 유린하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으며, 특히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대구시는 주택시장 혼란에 대한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 수수방관만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언론에 등 떠밀리듯 뒤늦게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만들고, 분양권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섰으나 이것마저도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역외 투기세력이 주택가격을 올려놓은 후 자본을 회수해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특히 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많은 하우스푸어주를 양산해 지역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며 우려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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