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26일 연찬회 국감대비 전략 등 점검
8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작년 결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회를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의 '전초전'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우선 새누리당은 당·정·청 공통의 지상과제로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노동개혁은 침체에 빠진 경제 도약을 위해 절실할뿐더러, 총선에서 청년·비정규직의 표심(票心)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새누리당은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계 및 노동계와의 간담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연쇄적으로 여는 등 노동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며 여론전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맞서 새민연은 7월 정국을 한껏 달궜던 해킹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민간 전문가의 '기술 간담회'와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현안보고·현장검증 등 여야가 합의한 일정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민연은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개혁에 '맞불'을 놓는 전략도 고심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노동계를 끌어안으면서 자본 개혁, 일자리 개혁, 정부정책 개혁 등으로 대여전선을 넓혀 여당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시한이 오는 13일인 만큼 여야간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 증원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문제를 놓고 여야간 득실이 엇갈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민연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며,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이와 관련한 의총 개최가 추진될 전망이다.
총선에 적용할 각종 선거관련 제도를 비롯해 정치관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해 여야는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데는 쉽게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미뤄져 온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8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의료법 등 6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일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당·청 관계도 복원된 만큼, 이제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여력이 되면 국회의 생산성을 한층 더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재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민연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대부분 처리됐으며, 남은 법안들은 경제활성화 취지에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법안의 처리에 쉽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정책적 이슈를 2개 정도 개발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동개혁을 위해 부수적으로 다루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칙과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구체적 사안을 발굴하고 입법화까지 추진하면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슈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같은 날짜에 국감 대비 연찬회를 갖는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오는 25∼26일 소속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한다. 새민연은 오는 17일 원내대표단과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국감 전략 수립에 착수하고 25~26일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어 국감 전략과 준비 상황을 재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