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등 토론회 개최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 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권고안,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박재묵 교수(충남대 사회학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회로, 홍두승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오창환 전북대 교수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문제없나'발제와 더불어 환경단체 및 정부당국의 향후 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37년간 원자력발전을 가동해왔고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자력발전소 내의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건식시설의 포화예상시점은 2019년으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도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6월 '202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해외 사례를 보았을 때 지하연구소 부지가 결국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를 찾는 데만 20여년의 기간이 걸렸고 국내 지질조사가 부실한 상황에서 5년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권고안이다. 현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 하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연간 7백여 톤에서 1천 톤이 넘는 양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없이 원전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원전을 확대하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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