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10년간 민자 SOC의 손실보전에 4조7천억원의 혈세가 지급됐다. 지자체사업에서는 대구시 대구범안로사업(1천306억원)이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ㅣ난달 31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간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지원액은 4조6천787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간 적자보전 규모는 2005년 1천484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4년 말 현재 8천162억원으로 5.5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사업 구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사업의 경우 3조7천371억원, 국고보조지자체사업 5천491억원, 지자체사업 3천925억원이 지급됐다. 국가사업에서는 인천공항철도가 1조3천776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고, 인천공항고속도로 8천34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4천611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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