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집중 추궁…외국인 범죄 급증 등 현안 지적

2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 부실 수사 및 외국인 범죄 급증 등 각종 현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수사와 관련, "공식적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라며 질문을 던진 뒤 조사과정에서 "심 의원의 지인을 통해 출석 요구를 했다"는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의 답변에 "그게 말이 되나, 매우 비상식적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도 "피해 여성이 심 의원을 만난 뒤 2차 진술에서 사실을 번복했다면 심 의원의 회유나 협박 등 가능성을 열어놔야 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이상식 청장은 "부실수사와 봐주기 의혹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에 있어)제가 한 판단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불가피할 상황이 온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노 의원은 또, 대구청소속 고위직 아들의 의경배치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제주 갑)의원이 대구지역 성범죄가 전년대비 13.1% 늘어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대구경찰의 112 신고를 받은 뒤 현장 도착시간이 지난해보다 평균 1분28초 늦어졌다며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강창일(제주 갑)은 최근 5년간 대구지역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가 절반 가까이 증가(47%)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올들어 지난 1~7월 외국인 피의자는 577명으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포함해 폭력, 마약, 도박, 교통사범 등의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김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지역 내 외국인 범죄 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고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대구지역 경찰관서의 노후건물 시설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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