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개, 2012년 2개 총 3문항…10시간 교육권장 반영률은 제로
지난 2005년부터 수능에서 한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수능에서 2005년 국사 선택비율은 27.7%였지만 2013년에는 7.1%로 떨어져 고교생에게 외면받는 한국사 중 지난 10년간 수능에서 독도는 고작 3문제만 출제됐다.
2007년 수능 (사회탐구영역)한국 근·현대사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된 후 2012년 (사회탐구 영역) 한국 근·현대사, 한국지리 등에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됐다.
2012년 한국지리 각번 문항은 동해안에서 출발해 울릉도, 독도를 답사한 여행경로의 지도를 제시하고 이곳의 지리적 특성에 관한 답을 요구한 문제로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아니라 실제 지문에서 연관 내용이 언급된 경우는 2문항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일본은 최근 동영상에서 날조된 내용을 초등학생들에게도 가르치는 등 독도침탈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독도가 대입 수능에서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볼 때 현장에서 독도 교육이 겉도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초·중·고교에서 연간 독도 교육을 10시간 안팎 하도록 권장한 2011년 교육부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도 수능에서 독도 문제 반영률은 변화가 없었다"고 밝히며 매년 수능에서 독도관련 문제가 얼마나 출제됐는지 분석하고 독도교육 강화를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한 고교 입시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도 중요하지만 수능에 다루면 출제유형을 분석하는 요즘시대에 일선 학교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선학교에서 독도에 대한 교육은 주로 행사성에 그치고 있지만 독도영유권 분쟁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 이에 걸맞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수년전부터 교육으로 확대하는 추세로 교육적인 분야와 함께 SNS 등을 이용한 간접적 마케팅에 열 올리고 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자료를 실은 '다케시마 포털 사이트'를 최근 개설하고, 1905년부터 1960년대까지 작성된 행정문서 등 독도 관련 자료들이 게시하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올해 초 일본 내각관방은 '메치(독도 바다사자의 일본 방언)가 살아있던 섬'이라는 그림책을 학생들에게 읽어주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하며 유소년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교육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일본정부의 행위는 초·중·고 교과서 등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표기한 데 이어 독도 영유권 야욕을 더욱 노골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더욱 치밀하고 공격적인 교육정책을 펼치며 이제 후세대까지 영토주권의 명분을 키우기 위해 이제 유소년 교육 자료까지 만들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교육뿐 아니라 독도관련사업 등이 표류하며 뒷걸음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한 독도영유권강화사업인 독도해양과학기지, 독도입도지원센터, 독도방파제 등이 수년째 표류 중이다.
또, 현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연평균 87억2천만원 수준이던 독도 관련 집행 예산이 현 정부 들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40억6천500만원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심화되는 현 시점에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과 함께 외면받는 독도교육정책 등이 바람직한지 재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