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다며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천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손해액으로 언급한 1조5천억원은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이다.

최 부총리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를 연내 발효하기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나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10월 30일까지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 출범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는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노사정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 회복이 생산·투자로 이어지면서 9월 전산업 생산이 4년 6개월 만에 최대폭(2.4%)으로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수출은 올해 들어 부진하다며 "글로벌 경기둔화와 유가하락 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11일 출범하는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중·일의 분업구조상 한국과 일본, 중국은 20년여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였다"며 "기존 방식을 고집한다면 일본의 장기침체를 답습하고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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