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1천432억 늘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 493억은 미편성

경북도교육청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1천432억원, 4.0% 늘어난 3조 6천990억원 규모로 편성해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됐다.

반면 학교신설 및 증·개축 수요 증가, 인건비 인상(3%), 3~5세 교육비 지원사업인 누리과정 사업비 편성 등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세입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및 및 기타이전수입이 3조 2천839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353억원, 순세계잉여금 1천75억원과 학교신·증설비, 교육환경개선비, 교부금보전 등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교육채 2천723억원이 포함됐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2조 3천99억원, 학교신설 및 증·개축, 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비 3천129억원, 학교기본운영비 3천171억원, 3~5세 누리과정지원비와 통폐합지원비를 포함한 교육복지지원 3천949억원, 기타 사업비 등 3천642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인건비, 시설비, 교육복지지원 등 1천925억원 증가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2016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인 493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제28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번 예산안이 심의, 의결되며 다음달 11일 확정될 예정이다.

김동구 기획조정관은 "재원부족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은 편성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누리과정 지원비를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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