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 해제… 정부, 거의 모든 품목 수출입 제한 폐지 관련 제도 개편·경협 본격화…21일 무역협회에서 기업 설명회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현지시간)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은 이날 공동 브리핑을 열고 "핵 등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이래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온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고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

◇ 어떤 분야 제재 풀리나

이번에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금지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는 없어진다.

비금지확인서는 발급받는데 10∼15일씩 걸리고, 확인서 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선수금을 못 받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이란과의 거래에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그간 이란산 원유는 매년 지속적으로 줄여서 수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춰 원유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란 제재 해제로 우리 기업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갑석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중으로 대(對) 이란 수출이 62억6천700만달러로 최고치에 달했던 2012년 수준에 근접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재가 풀리면 이란의 구매력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역수준이 애초 전망한 것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의 대이란 주력품목 중 수송기계가 지난해 6억1천800만달러 수출돼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다음이 가전(5억8천400만달러), 석유화학제품(4억7천900만달러)이었다.

◇ 금융거래 등 제도 손본다

정부는 대이란 금융 거래 때 적용한 한국은행의 허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침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이날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첩을 통해 허가제를 일시 중단시켰다.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과 함께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도 폐지한다.

국내 기업은 지금까지 이란의 사업을 수주하려면 '해외건설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란과 교역 때 적용되던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거래시 유의할 점은…오는 21일 설명회 개최

산업부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됐고 우리 정부도 제도를 개편했지만 달러화 거래 금지 등 여전히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이란과 거래 때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제재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상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입기업과 선사들은 물품운송과정에서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한 거래에서 50억원 이상 규모의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이나 EU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이란과 달러 거래를 했다가 적발되면 작년 BNP파리바의 사례처럼 미국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 일정기간 달러결제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재 해제 내용과 유의점을 국내 기업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거래에 임해야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오는 21일 오후 2시 무역협회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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