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관전포인트] ①대구·광주의 강고한 지역패권주의 ②오랜 일당 독점 지역발전 지체 불러 ③야당 국회의원·무소속, 생환 주목
적지 않은 정치평론가들이 이번 4·13 총선에서 대구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구발 정치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 이유는 TK지역에서 오랜 기간 강고하게 유지돼 왔던 지역패권주의가 무너지고 정당보스나 권력자에 의한 하향식 공천 관행에 쐐기를 박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남과 호남에서, 특히 대구와 광주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지돼 온 지역패권주의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지역패권주의 앞에서 인물도 정책도 힘을 잃고 오직 특정 정당 후보만을 무조건 찍는 '묻지마 투표'가 이뤄져 왔다. 그 결과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에서 오랜 기간 일당독점의 정치가 지배해 온 것은 바로 이런 지역패권주의 정치문화 때문이다.
이 지역들에서 정치적 독점을 유지해 온 특정 정당들은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이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왔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를 유통시키면서 지역주민을 지역패권주의의 최면에 걸리게 했다. 소박한 향토애와 지연을 중시하는 한국문화를 악용하여 일당 독점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런 지역패권주의가 강고하게 유지돼 온 대구와 광주는 부산, 대전 등 다른 비수도권 대도시에 비해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돼 왔다. 같은 비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유독 대구와 광주가 동반 침체하고 있는 것은 이 두 도시의 정치가 오랜 기간 일당 독점돼 왔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제도와 문화를 중시하는 경제발전론에 의하면, 정치적·문화적으로 획일적인 지역은 정치적·문화적 다양성이 실현되는 지역보다 경제발전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다. 일당이 독점해 정치적 경쟁이 없는 대구와 광주의 동반 정체 현상은 이러한 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 대전·충남과 부산·경남 등 여야 국회의원이 공존하는 지역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실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다투어 제시하고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는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경쟁력을 크게 취약하게 만들었다. 공천만 받으면 바로 국회의원이 되니 지역주민들에 대한 책임성과 헌신성도 약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리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에 비해 대부분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내에서 정치적 권위와 영향력도 약했다.
한편 여당 일당 독점 아래 야당은 왜소한 정치세력으로 밀려나 빈사상태에서 근근이 연명해왔다. 야당 간판을 달면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될 수가 없으니 야당의 정치적 인적 자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심지어 현재의 야당이 집권한 10년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야당의 취약은 일당 독점을 존속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번 새누리당의 대구지역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정치적 경쟁이 있는 지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지지율이 크게 우세한 후보를 배제하고 지지율이 약한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은 터무니없는 공천을 한 것은 대구에서는 공천만 하면 된다는 자만심 때문이다. 야당의 취약과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를 믿었기에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하향식 공천이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2016년 대구의 4·13 총선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공천에서 배제된 여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생환한다면, 이는 지역패권주의와 하향식 공천 관행을 타파하는 정치혁명이 아닐 수 없다. '4·13 대구발 정치혁명'은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명제가 진리임을 보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