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관전포인트] ①파행공천 지켜본 유권자의 선택은? ②20~30대 젊은층 투표참여율 얼마나 ③대구·경북 '묻지마 선거' 여전할까

정치의 계절이 저물어가고 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투표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드러났다. 각 당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선거를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 후보자 공천권을 외부 인사들에게 맡기고, 선거의 얼굴인 선대위원장은 여야를 교체해서 데려왔다. 자기 당의 후보자를 자신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당 대표를 선거 간판으로 내세우지 못했다. 세상에 이런 정당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 대표도 머리를 조아리고 외부 공천심사위원들의 면접을 받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후보자 등록일까지 공천을 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었다.

후보자 공천에 일관성과 기준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으며, 공천 탈락자가 이념과 노선을 바꿔 당을 옮기는 것도 예사다. 이를 각 당은 변화와 개혁이라고 치장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선거용 '거짓'인 것을 안다. 우리는 이런 정당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국정을 신탁하고 있다. 선수 선발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도 우승의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심정일 것이다.

다소 못마땅하더라도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도 선택해서 정치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무관심해도 정치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내부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투표율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세계 각국이 투표율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호주, 벨기에, 싱가포르, 브라질 등은 의무 투표제를 통해 기권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공직을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다.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60세 이상은 68.6%, 20대 후반은 37.9%가 투표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노년층의 한 표의 위력은 더욱 커진다. 통계청의 추산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현재의 11%에서 2030년 24.3%, 2050년 38%로 급증한다. 이 추세라면 2050년 이후에는 노년층의 투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되고, 정치는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선거에서 청년 복지는 보이지 않고 노년 복지가 두드러지는 이유이다. 결국 젊은이들은 노년층이 만든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야 한다. 사회를 움직이고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청년층이다. 그들의 의견이 정치에 더 많이 반영돼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고 노년층의 투표를 제한할 수 없으며, 연령대별 가중치를 줄 수도 없다.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 민주주의에서는 투표가 곧 권력이다. 정치에 청년 문제를 더 많이 반영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투표장으로 가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20, 30대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그나마 다행스럽다.

대구·경북의 투표율도 예년의 총선에 비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은 하나마나한 묻지마 선거여서,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했다. 이번 선거는 다른 것 같다. 공천파동, 진박논란, 컷오프 등의 여진이 계속돼 민심이 요동치면서 유권자의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예년보다 높아진 투표율 그 자체만으로도 대구·경북의 민심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무풍지대였던 대구·경북의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나의 한걸음이 한국 정치를 바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