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부분 국민은 생업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극히 소수 논객의 말장난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여유도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국민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분탕질 패거리 싸움질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됐을 것이다.
국민 생활에 편리한 법을 만들고 악법은 고쳐져야 하는 데 정부가 필요해서 발의한 법률에 대해 이념논쟁을 벌이면서 당리당략으로 몰아 처리 못하고 국회에서 표류하는 민생 법률이 수백 건이 된다고 한다.
국민과 국가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정치인의 공약을 믿을 국민도 없지만, 그런 허튼소리를 들어줄 국민도 없음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좌우 이념 논쟁 싸움판을 벌여 그것이 마치 국민의 눈에 정치인들의 치적인양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못된 정치인에게 나라 살림을 맡겨 놓고 속고 사는 국민이 불쌍할 따름이다.
국가 예산을 장·관·항·목까지 공개해야 하고 집행내역도 목까지 어렵다면 항까지는 꼭 공개해 돈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국익을 위한 비공개 사항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머슴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주인인 국민에게 보고하는 정부의 자세를 보여줄 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과거 민주주의를 투쟁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보니 마치 굶주린 이리떼처럼 부정부패가 한 층 더 심화했다는 것을 잊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낸 세금의 용처를 국가기밀 이외는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께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작은 예산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지혜를 공모해서라도 예산의 중복 낭비를 막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생활에 불편한 법을 고치거나 만들어야지 다리 하나 도로 한군데 개통하면 그 사업을 내가 했다고 생색내는 데 국민은 소음 들린다. 실제로는 세금 낸 국민이 공로자가 아닐까 생각된다.
예산 중복낭비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국회는 직시하고 재발 본연의 임무인 좋은 입법활동이나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