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배정 대폭 늘여야"
정태옥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배정 대폭 늘여야"
  • 김정모 기자
  • 승인 2016년 10월 31일 21시 32분
  • 지면게재일 2016년 11월 01일 화요일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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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달 31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제 성장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예산배정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기관현안 보고에서 충정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턱없이 낮고, 그 비중 또한 2010년 39.4%에서 2014년 38.5%으로 4년새 0.9%p 하락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4년 기준 전체 GRDP대비 지역별 GRDP 비중 : 수도권 48%, 충청권 12.8%)

지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정부예산으로, 지역밀착형 일자리창출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목표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상세 항목을 중앙에서 선정하고 이에 따른 매칭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배부되는 지특회계가 지역 재정의 독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차등지원이 아닌 전국적인 분배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 한편, “지역별 지출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경제계정 5조1천927억, 생활계정 4조4천981억, 제주계정 3천622억, 세종계정 704억원으로 총 10조1천234억원의 규모이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원내역을 비롯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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