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대진·최병준 의원

경북교육청이 예산 낭비 및 법규 위반, 지출 과다 등으로 최근 경북도의회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경북도의회 장대진(안동) 의원은 지난 8일 경북도의회 예결위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 중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도교육청 급식예산은 학기중 급식비 581억1천600만원,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71억4천200만원, 학교급식관리비 121억3천400만원, 학교급식운영비 6억9550만원 등 총 889억 9천500만원으로 편성됐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에서 지원하는 급식예산(2016년 기준)까지 포함하면 도내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천54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가공품 사용 비율이나 친환경 식재료 검증 문제, 원산지 문제 등 대부분 학부모들이 식재료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급식’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도내 총급식 예산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 비율은 전체의 75.18%인 2천264억 6천200만 원으로 실제 식품비로 지출된 예산은 54.06%인 1천628억3천300만 원에 불과하고 밝혔다.

차액인 636억2천800만 원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에 사용해 매년 식품비는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는 늘고 있어 학교급식예산의 관리와 운용에 문제점이 많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1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경주)은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의 예산낭비와 법규위반 등에 대해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의 스쿨넷 2단계 사업 기간인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77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올 초에 계약한 3단계 사업에서도 법규 위반 등 허술한 행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은 ‘스쿨넷 3단계’ 계약으로 업체로부터 207억 원을 무상으로 받은 반면, 경북교육청은 부실한 계약으로 인해 아무런 투자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계약기간 만료후 2013년 상반기에 사업수행실태평가 실시도 없이 자동 연장계약을 실시했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위반한 사항들도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경북교육청은 제안요청서 홈페이지 공개 지침에도 이를 미공개 했으며, 입찰 공고 기간 40일을 20일로 단축 실시와 20억 이상 필수인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편법 사용, 정보화 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또한 미공개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또 전산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수박 겉핥기식 일상감사가 실시 됐고, 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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