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재,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6명 이상 찬성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가 판단이 내려진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8일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한다”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날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탄핵 찬성)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다. 기각 요건은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다.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과 논리가 공개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선고 내용이 미리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결은 선고 당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넘게 평의를 진행해 선고기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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