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선제 대응으로 지진에 끄떡없는 경상북도 만든다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난해 9월 12일 경주시내 한 상가 건물 유리가 크게 깨져 노면에 흩어져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글 싣는 순서 

1 경북의 지진 발생 현황과 방재 체계
2 경북 동해안 원전의 지진 대응 체계
3 대지진 경험한 효고현의 지진 대응 체계
4 이바라키현의 원자력안전협정
5 일본 모델에서 찾은 국내 첫 원자력안전협정
6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원전 안전과 방재 체계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사상 최대 지진이 발생했다. 여진만 해도 올해 6월 20일까지 623회 이어졌다. 피해액만 110억 원이 넘는 경주의 지진은 지나버린 과거가 아니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1978년부터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천546회 발생했는데, 경북은 455회로 한반도 지진의 29%를 차지할 정도다. 지난해는 경북의 지진이 국내 전체 지진의 72.8%를 차지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원자력발전소 12기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품고 있어서 지진으로 인한 국가적 대규모 재난으로 발전할 위험성까지 갖고 있다.

경북일보는 6차례 보도하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경상북도의 지진 대응 체계와 원자력 안전 대비책을 점검해보고, 발전사업자와 원자력안전협정을 맺은 일본 이바라키현과 1995년 고베시를 중심으로 대지진을 겪은 효고현의 원전 및 지진 방재 대책을 살펴본다. 또 원자력안전협정을 통한 원전 안전 확보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내 첫 원자력안전협정을 맺은 대전시의 사례도 점검한다. 

이 밖에도 최용준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재난안전연구센터장,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원전 담당 박사 등 전문가 3인이 말하는 더 나은 원전 안전과 지진 방재 체계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규모 5.8의 대지진이 발생한 경주시의 한 가옥에서 파손된 기와를 복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이보 자료사진.

□ 지진 위험지대, 경북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는 수차례 경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진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세여서 큰 지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2000년 이후 지진 발생 빈도와 세기가 대폭 늘고 있어 규모 7.0 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 하부에 있는 지각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통계적으로 보면 원전과 방폐장 등 내진 설계 범위를 넘어서는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해 내진 설계율 40%도 채 안되는 우리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부산에서 울산, 경주, 포항, 울진으로 이어지는 지역은 양산단층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인데, 경주 지진도 이 단층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해협에서 동해까지 이어지는 쓰시마-고토 단층인데, 영남지방을 달리는 양산단층대와 같이 ‘주향 이동단층’이다. 각 단층이 서로 옆으로 이동하는 단층을 말하는데, 규모 4~6 정도 지진이 발생한다. 문제는 주향 이동단층이 어느 순간에 규모 8.0 이상의 가장 위험한 단층인 역단층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5.0대 지진이 8.0이나 8.5로 더 세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용준 대구경북재난연구센터장은 “내륙형 뿐만 아니라 해역형 지진이 빈발하는 등 지각구조 불안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북의 경우 내진 설계율이 38%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도 매우 걱정거리”라면서 “체계적인 지진 대응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9월 13일 오전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경주 첨성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 경북의 지진 대응 현주소 

사상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은 재난에 대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일깨워줬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지난해 9·12 대지진 이후에서야 지진방재 5개년(2016~2021년) 계획 수립에 나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경북이 전국 최초로 방재 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진에도 안전한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내세운 5개년 계획을 통해서는 지진 대응 조직·기능 및 연구인력 확충을 시작으로 각종 시설물의 내진기능 획기적 보강, 경보 및 대피 시스템 전면 개선, 방재 매뉴얼 구체화·현실화 및 교육훈련 강화 등 크게 4대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또 올해 9월까지는 지잔 방재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지진 대응의 문제점 반성에서부터 해외 방재 방안 연구, 지진 방재 4대 전략 구체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2022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지진연구에 특화된 국가전문연구기관인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경북 동해안에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진빈도가 가장 높고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 동해안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최적지라며 국민안전처 등에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

9·12 강진 이후 경북도는 경보 및 대피시스템 개선 작업도 벌이고 있다.

올해 2월 지진 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현장 위주로 가다듬었고, 지진관측망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확충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긴급재난 발생 때 지역 방송국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유치에서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대피훈련 등 지진·해일 훈련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2월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지진방재담당 신설을 비롯해 대구경북연구원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만들고 지진 방재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경북 365 포럼을 운영하는 등 재난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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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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