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원연맹회장인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 등 여야 의원 77명은 18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의결 및 극우 단체의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개악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들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이들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일본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자행된 한국 영토·주권에 대한 침해시도에 대해 철저한 제재와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이어 “일본정부는 시마네현 조례의 폐지 등 신속히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고, 일본의 양심적 시민세력과 지식인 사회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데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시마네현 조례가 완전히 폐지되고, 주권침해 결과가 원상회복 될 때까지 일본정부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한뒤 “아시아 국가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국제법질서를 부정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져올 수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한 세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정을 촉구하는데 동참하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