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청탁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이 사업권 따게 한 혐의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이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병석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 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신제강공장 공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씨가 포스코 청소 용역권을 따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직무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 측에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고,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