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 정부 100일 평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5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정책은 “정치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100일”이라고 평가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어려운 민생경제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재정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중장기적인 재정 소요와 재원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셈법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국가부채 급증 또는 세금 폭탄이 불 보듯 뻔해 국민의 기대는 실망을 넘어 우려와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권은 5년 시한부로 유한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영원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탕발림 정책보다는 다소 고통스럽지만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포퓰리즘이 경제 원리·원칙을 압도하는 정책과 관련해 원전건설 중단,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을 들었다.

또, 선심성 정책은 쏟아내면서 재원조달대책이 없고, 달콤하고 듣기 좋은 정책은 많았지만 우리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해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경제 구조개혁 정책은 안 보이며,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경제부총리인지 청와대와 여당정치권의 실세들인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의원은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고, 포퓰리즘 정책 발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 발표 시, 현 정부 5년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까지의 재정지출 소요와 재원조달계획도 함께 제시해 줄 것과 이념론에 사로잡힌 일부 측근과 이해단체 때문에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 자제, 재정건전성 확보·경제 구조개혁 등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정책 추진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사가 지금부터라도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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