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조건 만남’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대구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4호·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직후 곧바로 가출해 서울 모텔 등지를 전전하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법지원센터는 소년법에 근거해 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으며, 가정법원이 재판을 통해 인용할 경우 A양은 1개월~2년 이내 소년원에 송치된다.
이형재 소장은 “최근 흉폭한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