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6년간 기소는 0건 밝혀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구지검 관할 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사례가 전국 최다 수준이지만, 독직폭행에 대한 기소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구지검이 접수한 독직폭행·가혹 행위 사건은 913건이다. 전국 지검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검찰이 독직폭행·가혹 행위에 대해 기소한 것은 한 건도 없다.

정 의원은 실제 대구지검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산시청 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대검의 수사를 받은 대구지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제시했다.

정성호 의원은 “고발 접수되는 독직폭행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소가 없다.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연연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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