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의 정치적으로 연계···국민이 납득 않을것"
국무회의서 치매 국가책임제 등 민생 챙기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과 관련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고 국무위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틀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들 열심히 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버이날로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만큼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주신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고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대표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통해 치매 어르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 256곳에 신설·운영되고 있는데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나가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이 많이 포함됐는데, 작년에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낮출 예정이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해 500만 명의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사회에 희생하고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효도하는 정부를 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게 각 부처에서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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