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특별성명에 CVID는 안 담길듯
북일관계 정상화 필요성 천명···납치자 문제 해결 노력할수도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반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6년 반 만에 이뤄지는 방일로 한·중·일 정상회의와 별도로 이뤄지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끌어내는 게 일차적인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 철회,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역사 문제를 놓고 각각 중국, 일본과의 양자 관계에서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동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에게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요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최고위급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중국 다롄시를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중 관계가 급속도로 밀착한 만큼 향후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일본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한 우리의 로드맵을 이행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북미 간 신뢰를 강화하고 합의가 잘 이뤄지도록 모든 가능한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일 3국 간 실질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공동선언과 별도로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성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초안을 이미 중일 양국에 회람하게 했다.

일본은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 CVID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에서 굳이 이를 명시적으로 담아 북한을 자극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외에도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파괴무기 폐기를 거론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북일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하며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일관계 정상화는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이 전향적으로 협조할 확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비핵화 논의와는 별도로 북·일관계 정상화의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납치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요청해 온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한일 간 셔틀외교도 완전히 복원된다”며 “양국이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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