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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북미정상회담, 전쟁·대립청산 계기…北붕괴 추구안해"
송영무 "북미정상회담, 전쟁·대립청산 계기…北붕괴 추구안해"
  • 연합
  • 승인 2018년 06월 02일 15시 36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6월 02일 토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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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안보회의 기조연설…"군사적 긴장완화 쉬운 것부터"
"北 단거리 유도탄, 남북 군축협상서 해결해 나가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일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이틀째인 이날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이르는 길이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살려 반드시 모두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열흘 뒤에는 이곳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현재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까지는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큰 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세계사에 남을 역사적 합의를 이루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다행히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는 이제 올바른 길을 찾아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면서 “이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북미 정상이 마주앉아 진솔하게 대화하고 합리적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남북의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붕괴· 흡수통일·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둔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점진적으로 완화시킴으로써 단순한 ‘평화지키기’를 넘어 ‘평화만들기’를 이루어나갈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번영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남북 군사당국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쉬운 분야부터 합의하여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함에 있어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70년간의 남북 간 분단과 대치 속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기조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참석자가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 폐기를 하고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은 유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일본과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유도탄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고 경제 개발되고 체제가 유지되고 외교관계를 맺으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사용할 필요도 없는 무기를 굳이 발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개발에 투입될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폐기될 것”이라며 “(남북 간에) 군축협상도 이뤄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반도 남쪽에는 핵무기가 없는 데 (북한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한반도 이외에도 주변에 북한도 핵 위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시각이 북한과 한국, 미국이 모두 다르지 않으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다르게 생각한다면 회담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는 꼭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고,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에도 유익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는 북한도 그것을 허용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은 북핵 문제와 별도의 사안”이라며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전쟁 이후 평화와 안정을 지켜왔다. 또 다른 시대에 대비해 한미동맹, 주한미군 역할은 새롭게 발전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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